전월세신고제 서식 양식 다운로드

전월세신고제 서식 양식 다운로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계실텐데요
다시한번 이해가 쉽도록 초간단 정리 쫘-악 해드릴게요 ^ㅡ^

목차 1. 전월제신고제란? 2. 전월세신고제 양식 파일다운로드 3. 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4.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내야되나요? 5. 전월세신고제를 하는이유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이 초과되거나 월차임 30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신고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돼요.
해당지역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전역, 광역시,세종시 등 입니다.

 

2. 전월세신고제 양식 파일다운로드

 

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개정안+입법예고+(주택임대차지원팀).hwp

0.05MB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

0.60MB

▲부동산거래 신고법 입법예고 파일 다운로드▲ (서식 양식포함)

3. 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당사자 한명이 별도의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된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서명하는것)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한사람이 신고를 하면 나머지 한사람에게 문자로 알림 메세지가 간다고 해요.

※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등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해요. 위에 올려드린 파일을 다운받으신뒤 (pdf파일 페이지 8번에 서식나옴) 작성하셔서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또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임대차신고를 검색하거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 s.m o lit.go.k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내야되나요?

 

적응기간인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2년 6월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5. 전월세신고제를 하는이유

 

이러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들이 데이터화 시킬 수 있으면 보다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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