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자산 유무,부모님명의,개인회생과 다른점,추천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시 궁금증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인자산이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운가요?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빚)가 많아야 되기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로 지급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재산 유무로 파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명의 집인경우 가족몰래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현재 빛이 많아 강제집행및 이행권고결정, 민사소송중인데요 현재 제 명의로 된 계좌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입니다. 입출금도 정지된 상황이에요.

거주중인곳은 부모님명의인데 제 명의가 아니어도 집에 방문하여 빨간딱지 붙이고 전자제품 등 가져갈수있나요? 가족몰래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서류없이도 파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집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는 부모님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질문자님이 같이 살고 계시다면, 질문자님 물건에 대한 동산압류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자택방문을 하지 않아 몰래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법원에서 오는 서류로 인하여 틀킬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것이지만 파산면책의 경우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개인파산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느쪽을 해야될까요?

미혼인 35살 성인입니다. 현재 연체된 대출은 400이고 서울보증보험에는 6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 나머지는 다른사람에게 빚을 진 상황인데요 네사람에게 5,000만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

지금 18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변제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개인회생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되며 현재 일을 하면서 벌고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1인가구 기준 1,166,877원
• 2인 1,956,051원
• 3인 2,516,821원
• 4인 3,072,648원

미혼 1인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1,166,877원 이상의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 제도가 악용될 우려는 없나요?

 

주변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 받은 지인이 있는데요, 파산 신청전 은행 캐피탈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않아 개인파산 신청하여 채무가 면제 되었으며 재취업에 성공해서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은행과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되는 제도 아닌가 싶네요.

파산신청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주는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대출을 받은뒤에 바로 파산신청을 하면 악의적인 채무증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악용의 소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채무의 발생경위,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공부를 위한 책추천

 

개인회생 개인파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인터넷에는 홍보광고 글들이 많아 자세한 내용을 알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다면 먼저 내용에 대한 공부이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이기형, 김현선 저)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사례별로 가이드를 기재하고 있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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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파산 개인자산 유무,부모님명의,개인회생과 다른점,추천책 총정리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