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 증여한도와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의 한도금액과 여러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래 목차대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증여에 관련된 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 증여한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 공제되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 까지 입니다. 

가족간에도 약정없이 무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또한 10년안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괜찮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별로 계산하기 떄문에 부모님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두분을 합치면 1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낼 능력이 안된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생활비 명목으로 1억을 증여한뒤 이어서 아들이 어머니께 또 1억을 증여하게 된다면 총 2억을 증여하게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증여세 부담할 능력이 안될 경우 며느리와 아들이 부담해야 되나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

✅증여세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부담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담하게 되면 이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시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2억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으며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은 부담할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를 하게 됩니다.

수증자(받는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징수에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매달 자녀가 부모님께 15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부모님께 증여한 금전 등이 용돈 및 생활비로 지출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금전 등을 모아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소득이 존재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녀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자녀의 돈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고 원금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을예정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따로 준적은 없네요. 그렇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국민의 통장이체 내역에 대해 전부다 확인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증여인지 아닌지 확인 할 여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으로 불어난 재산의 원천이 증여라면 재산 소명 등 요청시 과세될 수는 있어요.

사전에 방지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구요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상환약정일에 차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세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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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 증여한도와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리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