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직장인과 프리랜서,공동사업,양도양수,전세자금대출 등 궁금증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대출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궁금증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대출받을때 차이가 있을까요?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로 대출규모가 정해지는데 지속적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확실한 보장이 없기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적게 적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후 사업자 대출까지 받은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겸업이 회사 업무와 상충, 대립되는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근로자의 겸업으로 근로자의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판례에 의하면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3.직장인이 사업자등록후 겸직을 하려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겸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겠죠.

 

사업체를 양도양수 받은경우 이전 사장님의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질문: 사업체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여러군데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결국 못갚고 개인회생중인 상황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상호 속용 양수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번호 등과 관련 영업을 모두 양수도 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 역시 양수도 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양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해당 양수도 계약을 취소 하는 방법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셔야 합니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고 그외 채무인수를 광고한 것이 없다면 양수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은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질문: 사업자대출로 1,000만원 대출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을때 문제없을까요?

사업자대출이고 금액이 크지않아서 전세대출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출은 개인 신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융권에 신청 또는 문의를 통해 더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중에 동업자가 동의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동업계약의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보며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2인이 동업자인 경우 1인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귀속에 관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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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자 대출 직장인과 프리랜서,공동사업,양도양수,전세자금대출 등 궁금증 총정리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