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다양한 적용여부 관련 정리 feat.페이팔

 

영세율 적용대상 다양한 적용여부 정리 

 

영세율이 뭔가요? 영세율이란? 세율이 0 이란 뜻으로 부가가치세인 세금이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세가 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은 같지만 면세사업은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영세율은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의 제품을 국외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입금액분의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내역이 많은 수출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 적용대상과 적용 여부에 관해 궁금한 부분을 모아 정리해드릴게요. (국세청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수출신고 없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만 있다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년 전 국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대행일을 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었고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수출신고가 없는 영세한 사업장이라도 외국 반출 시 증빙자료만 있다면 문제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44(2014.1.21.)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령해석-2206(2016.7.7.) 보러 가기 클릭


사실 이 부분은 구매대행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직수출(중개하는 나라나 상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을 직접 수출함)을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즉,  EMS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 외화로 받은 원화로 받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실적 명세서 또는 소포 수출의 경우 소포 수령증 (등기우편 접수증, EMS 송장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며 증빙자료가 없다면 외화획득 명세서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내용, 대금결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몇 년간 구매대행 사업을 했었고 페이팔로 원화대금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했었고  페이팔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았더라도 매년 증빙자료를 제출(소포 수령증,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해서 환급을 받았던 개인의 경험이니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국세청 문의번호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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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됩니다.

법령해석부가-0216(2019.5.22.)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도 수출재화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 46015-2390(1998.10.22.)

 

 

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변상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요?

 

클레임으로 인한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상품은 반품되지 않음)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 동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 46015-2537(1996.11.28.)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재화가 미수출된 경우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집행기준 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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