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1주택을 보유중에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 혼인한날 기준 : 혼인은 법률혼으로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되나요?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납세과-1636(2015.10.8.)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후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원의 혼인전 거주기간과 혼인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틀어 계산 합니다.


법규재산2012-297(2012.7.20.)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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