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개비 개선 되는 내용(확정전)

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개비 개선되는 내용(확정 전)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 개선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선안대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바뀐다면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기존 900만 원대에서 550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2021년 6월~7월쯤 확정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명시하기 전, 지금 권고되고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게요.🙂 

1. 1안 거래금액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 +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

① 1안 매매의 경우

1) 6억 미만 0.5% 
2) 6억~9억 원 0.6% 

▼ 9억 원 초과 시 세부적 5단계로 나누어 적용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작아짐)

3) 9억~12억 0.7%
4) 12억~18억 0.4%
5) 18억~24억 0.3%
6) 24억~30억 0.2%
7) 30억 초과 0.1% 적용

※ 가산되는 금액 

12억~18억 원은 210만 원, 18억~24억 원은 390만 원, 24억~30억 원은 630만 원, 30억 원 초과는 930만 원이 가산됩니다.

※ 공제되는 금액

반면 9억~12억 원은 150만 원, 6억~9억 원은 6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비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10억 x 0.007(0.7%) = 7,000,000 원에서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되면 최종 5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비는 550만 원입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9백만 원이 중개수수료로 나갔지만 1안이 적용된다면 중개수수료는 350만 원이나 저렴해지게 되는 것이죠.

② 1안 임대차의 경우 

1) 3억 원 미만 0.3% 
2) 3억~6억 0.4% 
3) 6억~9억 0.5% 
4) 9억~12억 0.4% 
5) 12억~18억 0.3% 
6) 18억~24억 0.2% 
7) 24억 원 초과 0.1% 적용 


※ 가산되는 금액 

12억~18억 120만 원, 18억~24억 300만 원, 24억 초과 시 540만 원이 가산됩니다. 

※ 공제되는 금액

3억~6억 : 30만 원, 6억~9억 : 90만 원이 공제됩니다.

2. 계약 성사가 안 된 경우 수수료를 못 받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대책 

 

✔️실제 거래가 되지 않고 소개 알선으로 끝난 경우 소개비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해결을 위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준다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해요.

✔️임대인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이루어졌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된 경우라면 계약 파기 원인제공자에게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 또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 만료되어 재계약 또는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지 관련 내용들 또한 추가될 예정입니다.

3. 1안 외에 제안되는 대책들

 

1) 2안 :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 +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2) 3안 :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or 단일 정액제 적용

3) 4안 :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로 중개보수 결정

앞으로 변경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통해 매매든 전세든 중개수수료라는 큰돈을 내고 도움을 받는 부분인 만큼, 일처리가 잘못되었을 땐 소개해주는 사람들 역시 실질적인 보상과 처리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겠죠.

중개수수료비 관련된 사항은 아직 확정 전이며 2021년 6월~7월 중으로 정확한 내용이 다시 나오면 새롭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