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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양도소득세 추가 제출 증빙서류 총정리

by 올조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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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때 양도신고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될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서류 입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출 서류

 

1) 동거봉양 (소득세법 시행령 §155④) : 주민등록초본
2) 혼인 (소득세법 시행령§155⑤) : 혼인증명서
3) 취학 등 (소득세법 시행령 §155⑧)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4)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 ?~ ?)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
  •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인 경우)

 

2.감면·과세이연 등

 

1) 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9, §70)

  • 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농지원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조합원증 
  • 농기구 구매 영수증 등

2) 수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77) 

  •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

3)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77의2)

  •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대토보상 계약서

 

3.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7) 

  •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2) 

  •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입임대주택 :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일 입증 서류

 

3) 준공공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 과세특례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
  •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8) 

  • 과세특례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6) 지방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8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또는 

  • 1항 1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 1항 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8의3)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8) 수도권밖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8의5)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9)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8의6, §98의8)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공주택사업자 증명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8의7) 

  • 사업주체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날인)

 

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9,§99조의3) 

  • 1항 1호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입증서류
  • 3항 2호 : 계약금 납부받은 사실 입증서류
  • 기타 주택 : 취득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신축주택(감면대상주택)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1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9의4) 

  • 과세특례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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