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를 조건으로 봅니다.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된다면 1주택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됩니다.

4주택자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이 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미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인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가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며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며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된다고 하는데요 판단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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